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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보존 정책과 국가 보호 제도 – 토종말을 지키는 시스템

인포마스터K 2026. 1. 4. 01:34

제주마는 단순한 지역 특산 동물이 아니다.
수백 년 동안 제주 자연에 적응하며 살아온 대한민국 유일의 토종 말 품종으로,
생물학적·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모두 인정된 존재다.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제주도는 제주마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존 정책과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제주마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보호·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제주마의 법적 지위

제주마는 현재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국가 보호 대상 생물로,
단순한 가축이 아닌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천연기념물 지정의 의미

  • 무분별한 도축, 거래, 해외 반출 제한
  • 개체 수 관리 및 혈통 보존 의무화
  • 국가 차원의 연구·조사·기록 대상 포함
  • 훼손 시 법적 처벌 가능

이로 인해 제주마는 사유 재산이면서도 공공의 보호 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2. 제주마 보존을 위한 핵심 정책

1) 혈통 관리 및 등록 제도

제주마는 외래종과의 무분별한 교배를 막기 위해
혈통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 제주축산진흥원 주관
  • 유전자 검사(DNA 분석)를 통한 순종 여부 확인
  • 등록 개체만 ‘제주마’로 공식 인정

이를 통해 순종 제주마의 유전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2) 보존 목장 및 방목지 운영

제주도는 공공 차원에서 제주마 보존 목장을 운영한다.

  • 제주축산진흥원 방목지
  • 조랑말 박물관 부설 목장
  • 일부 국·공유지 중산간 방목지

이들 지역에서는
번식, 자연 방목, 개체 관리, 연구 관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3) 보존 농가 지원 정책

제주마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 사육 보조금 지급
  • 예방 접종 및 수의 진료 지원
  • 시설 개선 비용 일부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이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존과 생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3. 관련 법·제도 정리

제주마 보존에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가 연계된다.

  •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 관련 법령)
  • 말산업 육성법
  •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조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러한 제도들은
보존, 산업 활용, 방역, 복지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보존 정책의 한계와 과제

현재 제주마 보존 정책은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몇 가지 한계도 지적된다.

주요 과제

  •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방목지 부족
  • 관광 체험과 보존 목적 간의 충돌
  • 고령 제주마 및 은퇴 개체 관리 문제
  • 젊은 사육 인력 부족

특히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5. 앞으로의 보존 방향

전문가들은 제주마 보존이
단순한 개체 수 유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제안되는 방향

  • 생태 관광과 연계한 저강도 활용 모델 개발
  • 교육·연구 중심의 공익 콘텐츠 확대
  • 은퇴 제주마 보호 시설 구축
  • 청년 농가 참여 유도 정책 강화
  • 국제적 토종 품종 보존 사례와의 교류

이러한 접근은
제주마를 “보호만 받는 동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물문화 자산으로 만드는 핵심 전략이 된다.


마무리하며

제주마는 우연히 살아남은 말이 아니다.
국가와 지역,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살아 있는 토종 유산이다.

제주마 보존 정책은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자연·문화·산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음 글에서는 제주마와 외래 말의 차이 – 왜 토종 보존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토종 품종 보존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다.